남이 낸 사고, 내가 다 물어낸다고요? – 렌트카 공동사용 시 책임문제 정리

렌트카를 빌릴 때 작성하는 렌트카 대여계약서에는 운전 가능한 사람의 범위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렌터카 보험은 계약자 본인 또는 사전 등록된 공동운전자만을 대상으로 보장을 합니다.

📌 운전자 등록 안 하면 어떻게 되나?

렌터카를 빌린 사람이 아닌 제3자가 운전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보험사는 보상 거절 가능

수리비, 대인·대물 피해 전부 계약자에게 청구될 수 있음

등록 없이 운전한 사람은 ‘무단운전자’로 간주되어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음

친구, 연인, 동료와의 여행 중 흔히 일어나는 “잠깐만 운전 좀 해줘” 상황.
하지만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렌터카 계약자 본인이 모든 민사책임을 떠안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계약자 본인은 운전을 하지 않았더라도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렌트카 공동사용 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문제는 사고 후 수리비 또는 손해배상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다툼입니다.

📍 민사적 책임 분배 기준

운전한 사람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운전자가 수리비 등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

하지만 계약자에게도 책임이 따름: 보험사가 보상을 거절할 경우, 렌트카 회사는 계약자에게 청구 가능

→ 이후 계약자가 운전자에게 구상권 청구해야 함

📍 실제 분쟁 사례

A씨가 빌린 렌트카를 B씨가 운전 중 사고 발생. 보험사는 운전자 미등록으로 보상 거절. 렌트카 회사는 A씨에게 수리비 500만 원을 청구했고, A씨는 B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함.

공동사용 중 사고가 발생하고 보험사에서 “운전자 미등록”을 이유로 보상 불가 통보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땐 다음과 같이 대응해야 합니다.

🚨 체크포인트

✔️ 렌터카 계약서 및 보험 약관 확인
→ 운전자 등록 조건이 명시되어 있는지 검토

✔️ 사고 당시 상황 기록 확보
→ 블랙박스, 사진, 목격자 진술 등으로 과실 정도 파악

✔️ 상대 운전자와의 책임비율 협의
→ 운전자와 합의가 어렵다면 민사소송 또는 조정 절차 고려

✔️ 법률상담 요청
→ 계약 조건 및 손해배상 책임 분쟁에 있어 법적 해석 필요

🔹 서울중앙지법 2021가단****호

렌트카 대여자는 본인이 아닌 동승자에게 운전을 맡겼고, 사고가 발생. 보험사는 등록 운전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보상 거절했고, 렌트카 업체는 대여자에게 수리비 전액을 청구.

법원은 “계약자에게 차량 인도를 맡긴 책임이 있고, 손해를 배상한 뒤 운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라”고 판단함.

이 판례는 렌트카 계약자의 책임 범위가 넓게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렌트카 공동 사용 중의 사고는 민사책임뿐 아니라 형사문제로도 확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운전자 변경이 계약 위반 또는 범죄 요소로 해석될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형사처벌 가능성

🔸 무면허자에게 운전을 맡긴 경우 → 도로교통법 위반

🔸 음주운전 동승 방조 → 음주운전 방조죄

🔸 무단 사용이 명백한 경우 → 절도죄로 해석 가능

렌트카 공동사용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사전에 확인하고 지켜야 합니다.

✅ 필수 확인사항

📌 운전 가능한 사람을 미리 계약서에 등록했는지

📌 렌트카 보험의 보장 조건(자차, 대인, 대물) 확인

📌 운전자 연령, 운전경력 등 제한사항 유무 확인

📌 사고 발생 시 즉시 렌터카 업체와 경찰에 신고

렌트카는 편리한 교통수단이지만, 사용상의 부주의는 금전적 손해뿐 아니라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운전자는 꼭 등록된 사람만,
사고 시에는 즉시 신고와 기록 확보,
공동사용 전에는 책임 범위 명확히 합의하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혹시 렌터카 공동사용 중 사고가 발생해 보험 적용이 거절되었거나, 상대방과 책임 공방이 있는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하기보다는 법률상담을 통해 정확한 대응방향을 찾으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