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발생 직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도망치면 끝입니다 – 현장 이탈 금지”
사고 직후 가장 중요한 것은 절대로 현장을 이탈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를 어기면 **도주차량(뺑소니)**로 간주되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또한 피해자 구호 의무도 있으므로, 즉시 119에 신고하고 구조에 협조해야 합니다.

“경찰 출동까지 행동 최소화”
음주운전 사고 후 경찰이 출동하기 전까지 불필요한 발언을 자제하고, 상황을 되도록 **기록(영상·사진)**으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사고 책임을 인정하는 말을 함부로 하면 이후 법적 불리함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달라지는 형량”
음주운전 사고 시 처벌은 다음과 같은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 0.03~0.08%: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0.08~0.2%: 12년 징역 또는 500~1,000만원 벌금

🔹 0.2% 이상: 25년 징역 또는 1,000~2,000만원 벌금

🔷 사상자 발생 여부

🔹 사망사고: 특가법 적용,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

🔹 중상해: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벌금

🔹 동승자 유무, 재범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등도 영향을 미칩니다.

“합의는 형량 감경 요소일 뿐, 면책 아님”
피해자와의 합의는 분명히 형사처벌 수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 사고는 공소권 없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설령 합의하더라도 기소유예나 감형은 가능하지만, 처벌 자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사망사고나 상습적 음주운전의 경우,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 시 면허는 대부분 취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사고 시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이 적용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면허취소

▪️ 음주운전으로 사고 발생 → 무조건 면허취소 대상

▪️ 사고 피해가 크고, 상습 또는 무면허 운전이 겹칠 경우 → 운전면허 재취득 제한 기간 연장(최대 5년)

회복을 위해서는 재시험 외에도 법원 판결 이후 감경 요청 또는 행정심판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 유무에 따라 과실비율과 보험책임 달라져”
블랙박스가 없는 경우, 사고 경위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거나 피해자 주장에 반박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면 운전자가 더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과실비율 산정, 보험사 배상 범위 결정, 형사처벌 시 책임 비중 판단 등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가능하다면 사고 당시 주변 CCTV 확보, 제3자 진술 확보, 영상 촬영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는 보험사가 구상권 행사 가능”
대부분의 자동차 보험은 음주운전 사고에도 우선 피해자에 대한 대인·대물 보상을 합니다.
하지만 사고 운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보험사가 대신 지급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보험으로 해결된다”는 안심은 잠깐이며, 실제로는 수천만 원의 청구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Q. 0.03%만 나왔는데 사고가 크지 않으면 괜찮은가요?
A. 아닙니다. 사고가 발생한 이상 음주 수치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은 불가피하며, 피해 규모에 따라 실형까지 가능합니다.

Q. 피해자가 다친 건 아닌데, 차량만 파손된 경우는요?
A. 대물사고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합의 시 감경 가능성이 있지만, 음주 상태 자체가 문제되기 때문에 면허취소 및 형사처벌은 적용됩니다.

Q. 전과가 있다면 처벌 수위가 더 올라가나요?
A. 네. 재범, 상습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의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음주운전은 순간의 선택이지만, 그 결과는 평생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고까지 동반된 경우에는 형사책임은 물론 민사상 책임, 행정처분까지 중첩되어 대응이 더욱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사고 직후에는 최대한 빠르게 전문 법률상담을 받고, 모든 절차를 전략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