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구공판, 형사처벌 갈림길에 선 순간

구공판이란 ‘정식 공판 청구’의 줄임말로, 검사가 피의자를 약식기소가 아닌 정식재판 절차로 넘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피의자에게 법정 출석 의무가 생기며, 공개된 법정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두고 직접 심리를 받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사고의 경중, 운전자의 음주 여부, 도주 정황, 교통법규 위반 정도가 모두 고려되어 기소 방식이 결정되며, 사망사고나 중상해가 동반된 사건은 구공판이 불가피합니다.

✅ 사례 ① 음주 운전으로 인한 중상해

일산의 한 상가 인근에서 새벽 시간대 음주운전을 하던 운전자가 보행자를 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골절상과 장기손상을 입었고,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위반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죄로 기소되어 구공판으로 넘어갔습니다. 초범이었지만, 혈중알코올농도가 0.12%로 상당히 높았던 점이 불리하게 작용해 실형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사례 ② 스쿨존에서 발생한 사고

한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초과한 채로 스쿨존을 통과하던 중 어린이와 접촉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피해 아동은 무릎 골절을 입었고, 이 사건은 민식이법(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돼 구공판으로 직행됐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반성문과 치료비 지원, 부모와의 적극적인 합의를 이끌어내어 벌금 1500만원에 그쳤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실형 가능성도 매우 높았습니다.

법원은 사고의 결과만큼이나 피고인의 사후 태도를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 피해자와의 원활한 합의

🔹 진정성 있는 반성문

🔹 가족 및 지인들의 탄원서

🔹 치료비 선지급 및 배상 노력

이런 요소들은 양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이러한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 법원에 제출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초기 경찰 조사를 받을 때부터 신중해야 합니다. 일부 피의자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무심코 불리한 진술을 하기도 합니다. 조사 시작 전 또는 직후, 법률상담을 받아 진술 전략을 세우는 것만으로도 형사처벌 수위를 현저히 낮출 수 있습니다.

또한 일산처럼 교통사고 처리 속도가 빠른 지역에선 사건 접수 후 수사, 기소, 재판까지의 일정이 촘촘하게 진행됩니다. 변호사의 개입이 늦어질수록 실질적인 방어 기회도 줄어듭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교통범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특히 사망사고와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 아래와 같은 기준을 둡니다.

🔹 사망사고(비음주): 기본 1년~3년 실형 또는 집행유예 가능

🔹 음주운전 치사: 기본 2년~5년 실형, 합의 불성립 시 실형 확률 매우 높음

🔹 무면허·도주 사고: 중과실 판단 시 1년 이상 실형 가능성 있음

결국 법원은 양형자료를 통해 ‘피고인이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인지’ 판단합니다. 이때 일산변호사처럼 지역 특성을 잘 아는 전문가가 사건 경위를 현실에 맞게 풀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신속한 법률대응이 1순위
초동조사 전부터 교통사고전문변호사와 전략 수립 필요

🔹 사건의 진실을 구조화하라
피고인의 입장을 일관성 있게 설명할 자료 확보(블랙박스, CCTV, GPS 등)

🔹 피해자와의 실질적 합의 노력
형식적인 사과보다 실질적 보상이 양형에 효과적

🔹 진정성 있는 반성자료 준비
반성문, 치료 경과보고, 사회봉사활동 내역 등 감형 사유 제출

일산변호사나 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단지 법정에서 피고인을 대변하는 것 이상을 수행합니다.

🔹 기소 전 조력 → 불기소 유도 가능성

🔹 기소 후 조력 →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 유도

🔹 항소 대응 → 1심 판결에 대한 재정비 가능

특히 피고인의 억울함이나 실수에 가까운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며, 공감형 설득 전략을 펼칩니다.

구공판은 단순한 법정 절차가 아닙니다.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는 형사 재판입니다. 교통사고는 언제든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만, 그 이후의 대응은 결국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실수와 책임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선, 법을 잘 아는 변호사와 함께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이미 현명한 선택을 향한 첫걸음을 디딘 셈입니다.